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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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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세금이 출산장려금보다 10배이상 많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간걸까요 수수료로 다 떼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 각 부처에 지원 지자체에 지원 , 정책연구소에 지원, 출산률대책위원회에 지원 , 출산률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원 , 홍보비로 지원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30만명인데 출산대책 세금은 매년 12조정도 됩니다. 이 30만명은 출산률이 가장 낮은 현재의 신생아죠 ,, 출산장려금이 없어도 한명은 낳는다는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려고 결혼했으니까..그렇다면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돈을 둘째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면 둘째를 낳게 되면 양육비를 전액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도 6조를 아낄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장려가 문제가 아니고 둘째 셋째부터인데 정부가 핀트를 잘못잡고 있어요 어린이집 공짜 안해줘도 됩니다. 어린이집 공짜를 하기 위해서 몇단계 거쳐가면
배추값이 마트에 나가면 현지의 10배가 되듯이 뻥튀겨진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