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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6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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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에 걸맞는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의 연금, 의료 등의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노르웨이의 정년은 67세이다. 68세부터 전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니 따로 노후 대책을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사업하고 꼬박 꼬박 세금만 내면 노후 대책 끝이다. 최저 연금지급액이 10,000Kr (2,000,000)에서 최근 연금법개정으로 본인이 세금 낸 연수와 액수에 따라 20,000Kr (개정 전 상한/ 4,000,000)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가정주부도 가사노동을 하루 4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10,000Kr의 최저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도 세율은 높지 않지만 세금이 부과된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탁아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어린 자녀들을 맡아 잘 돌봐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는 아주 살만한 나라이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1년과 함께 급여총액을 매달 지급받고, 출산 전이라도 병가 신청하여 쉴 수 있다. 물론 병가중이라도 100% 급여를 지급받는다. 직장이 없으면 33,000Kr를 출산 수당 ( 6,600,000)으로 지급하고 아기가 만 세 살까지 매달 양육비로 1,000,000정도 지급되는데, 직장인은 세금으로 환급받는다. 아기가 3세가 넘으면 이후 17세까지 월 1,000Kr (200,000)을 양육비로 지급받는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이 보장된다. 기업이사의 40%이상이 여성이고 정당지도자의 반이 여성이다. 그리고 장관의 40%가 여성이다. 가히 여성 power를 느낄 수 있는 나라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방부장관, 재무장관이 여성이다. 이렇게 여성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것은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바이킹이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가면 집에서 자녀 양육, 농사, 집안 살림 등 똑같이 역할분담을 했기에 여성들이 남자들과 대등한 평등권이 법으로도 보장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들도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봐주니 가족들은 경제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1년 약값, 진찰료, 검사료, 병원 입원 시에는 무료 등으로 1,600 Kr ( 320,000)까지만 개인이 부담하면 그 이후로는 Free-card (Frikort)가 발급되어 무료가 된다. 약 중에 혈액제제, 항암제 등 아주 고가의 약은 담당의사가 NAV(고용, 보건,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면 20% 이하로 본인 부담이 줄고 이 또한 1,600Kr에 포함된다. 미국은 비싼 보험료로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이 16%(약 5,000만명) 에 달하고 캐나다는 병원진료비는 무료이나 약값은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치과 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