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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6 2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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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약 게임을 같이 돌린 파티가 있다면 모를가 혼자 게임을 하셨다면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3가지가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롤게임은 5:5 이므로 공연성은 성립하고, 모욕성 역시 지금 상대가 말하는것을 보니 성립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요,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게 휴대폰번호이구요.
그외에 집주소나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닉네임뿐이라면.... 힘들것 같네요.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듀오나 3인 이상으로 하셨을 경우, 욕하는 대상이 명확히 누구인지 인지되므로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이경우엔 친구분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면 고소 가능하구요
또는 롤닉네임과 정확히 같은 닉네임으로 네이버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 인터넷사이트에 작성자분의 신상정보가 올라가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