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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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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다고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헌법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