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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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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세라기 보다는 이미 바로 이 곳 오유에서 논의가 오갔으니 그 내용도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들리는데요...
링크 걸어드립니다:
1. 현행 체계에서도 구멍이 많은데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두고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논지의 이국종 교수 인터뷰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8555
2.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재인 지지자인 의사분의 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6675
3. 마냥 저렴해지는 것이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6657
4.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최소한 수가를 원가 수준만큼이라도 올려줬음 좋겠다는 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6643
5. 이 방식으로 추진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6523
6. 현행 심평원과 건보와 일하면서 생기는 고충에 대해 얘기한 의사분의 글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335
당시 베오베를 뒤덮었던 열띤 토론을 보고 제 나름의 정리:
ㄱ.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케어의 취지에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살리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ㄴ. 현행 체계에서의 문제점 (수가가 원가를 못 따라감)을 편법적인 방법(비급여 진료)으로 메꾸고 있었는데,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주고 있던 그 방법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반발이 나오고 있다
ㄷ. 결국 문케어를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입장이 아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외치고 계신 분이 대다수라고 느꼈습니다.
한 줄 요약: 의료계 종사자들의 주장은 보장성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