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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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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저자의 후속 글입니다
매뉴얼의 선택적 적용,
그 저의가 뭘까요?
배이상헌 교사를 광주시교육청이 매뉴얼대로 처리했다는 제 이전 글에 대해,
박ㅇㅇㅇ님이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부 매뉴얼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기사에 배이상헌교사의 직위해제가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매뉴얼 가운데 성비위 관련자를 직위해제하라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도록 한 교육부 매뉴얼의 다른 항목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매뉴얼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쯤이면 정말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동안 광주교육문제에 무심했던 제 자신부터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