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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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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저는 이 글에 무조건적인 찬성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댓글로 달자면 긴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겟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한나라의 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국가간의 화폐의 가치. 즉 환의 상대적가치를 나타내는것이 바로 원/달러 와 같은 환율이겠지요.
이 환율을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지가 좀 되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안나지만 아마도 대공황때 였거나,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웠을때였을겁니다.
재정이 어려우니.. 이를 타계하고자 돈을 찍어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채의 위험에 미국또한 시달렸지요. 만성적인 적자인겁니다.
이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한방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환율을 이용하였지요.
일본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자세한방법은 생략 합니다.) 방법들을 사용하여 미국의 부채를 일본이 상당량을 부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리지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일본의 부채문제가 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수 여기에 동조하는바이구요.
다시 찾아온 위기에서 미국은 QE1(1차양적완화) 를 시작하여 현재 QE3 까지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QE3의 규모만도 우리나라 연간예산의 몇배입니다. 불과 몇달만에 말이죠
일본 얼마전에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한다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부채문제?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고 일본은 나라 전체가 부도를 걱정할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라는 물음이 남습니다만, 일본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 하락. 엔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엔/원 환율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날아가는데 , 중국도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증시가 못가는 이유. 물론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뱅가드펀드의 물량출회등 하지만 저는 환율이 우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하듯이. 양극화가 심해지듯, 전세계 국가별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는 더 심해질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겟지만, 전세계적으로 봣을때 .. 미안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분명 그걸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서서 피볼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폐가치 맞추어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 못한 국가로 부채의 부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자율 하락을 비롯한 화폐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
10조 국채발행이 어떤 의미에서 시행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세금만으로는 어려워서 일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일수도 분명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환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타격이 심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 지겠지요.
여러 부분을 놓고 생각해야하는 사안일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고 , 여건이 허락한다만 경제 게시판에 이문제와 관련하여 한번 글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