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
2017-03-12 23:08:20
12
헛. 이런 게시물까지 베오베로 왔군요.
참고로 이정미 재판관이 당일날 읽었던 판결문은 12쪽 요약본이고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등의 보충의견까지 있는 89쪽짜리 원본 이 pdf 형태로 법률신문에 올라왔네요.
많은 사회과학도들과 심지어 영화감독과 작가들도 플롯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이번 판결문의 오리지널버전이니 관심 있는 분들,
함 보실 분들 위해 링크겁니다.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