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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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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 측은 '이재용 면죄부값이 8천억원'이라는 논리를 대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소송(정확히는 중재지만 편의상 소송으로 쓴다)에서 승리할 경우, 이재용을 단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이 이런 우려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자칭 '삼성 전문기자' 주진우와 언론인 김어준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답변서는 민사소송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고 형사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재용측이 대법원 재판에서 정부 답변서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대법원이 인정할까? 답변서 내용은 단순히 이전 판결을 쭉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증거자료도 될 수 없다.
>>> 기사 내용중 일부인데...
이게 맞는말이면...
저 청원은 진짜 뻘짓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