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에선 교화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아니라도 쟤가 교화가 되겠나 2년으로.... 폭행에도 유형이 있는건데. 2년뒤에 나와서 보복하면 재판부는 책임이라도 질건가. 아울러 우리나라의 판결을 보면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기전엔 술을 마셔야만 한다는 공식을 심어주고 있는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비리,사건,사고도 안일어나야만 한다는 논리인듯. 그게 일어났을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것이지 이명박근혜처럼 덮어버리는것이 아니라!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해수부공무원 뿐만아니라 , 해수부, 나아가서는 문재인정부에게 까지 실망했다는 뇌피셜인가. 유골발견한것 덮으라고 문통이 시키기라도 했단말인가. 아니면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이야긴가. 좀 수준낮은 선동이다.
무고죄폐지를 반대해야만 하는 명분을 또 추가해주는 아주 '공정한' 판결이네요 성폭력만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고죄에 대해 관대한가요. 무고죄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신상공개는 왜 안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여자는 그래도 된다고 재판부나 언론은 인정하고 있는건가요? 아무 죄없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