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7조 8조는 어디감?

2.7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8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
④ 삭제<91.5.31>

3213 2014-05-30 03:40:02 0

농약급식의 진실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새창]

2014/05/30 02:19:39

http://www.redian.org/archive/71431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입니다.

3211 2014-05-30 03:34:35 0

[새창]

여기서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3210 2014-05-30 03:33:44 1

아 죄송한데 지난번에도 농약급식토론 조언글구했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4/05/30 02:37:34

http://www.redian.org/archive/71431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입니다.

3209 2014-05-30 03:27:58 0

유병언이 한짓이 뭐에요? [새창]

2014/05/30 03:20:55

배임 횡령 사기 탈세 기타등등 이겠죠.

3208 2014-05-30 03:24:46 0

농약급식의 진실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새창]

2014/05/30 02:19:39

시사게가 Q&A 게시판인가..

3207 2014-05-30 03:23:24 0

박원순 안 뽑기로 했습니다. [새창]

2014/05/30 00:59:11

대통령이 시장 선출 권한이 있어서 직접 글을 쓴줄 알았네요.
오유인의 권리인 반대 한표 행사하겠습니다.

3206 2014-05-30 03:14:36 0

변희재가 진보포털에 남긴 의외의 족적 [새창]

2014/05/30 02:56:01

능력이 후달리면 더 배울생각을 해야지. 반대쪽으로 가서 후달리는 능력으로 인정도 못받으면서 개고생중.
누가. 친분이. 있슴을. 자처하겠는가.
결국 비슷한 수준끼리 친구하고 그러는거지
살고자하는 의지는 강하나... 글쎄.. 어두컴컴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듯.
부디 바라건데 계속 그렇게 살기를.

3205 2014-05-30 00:58:43 1

[BGM] 당신의 판단은 어디서 근거하는가 [새창]

2014/05/24 19:55:27

사실확인이 안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경우 무턱대로 진실이라고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거짓정보의 홍수 속에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라는 소문는 빨리퍼지고 이를 정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닭이라는 소문은 너무 늦게 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