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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0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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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입장은 이거인 거 같네요
[허윤정]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시 저희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지금의 저수가 체계 잘 알고 있다, 적정 수가 하겠다고 발언했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의료계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 적정 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의 저수가 체계 먼저 고쳐줘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가를 높이려면 건강보험이 어떤 형태로건 재정이 커져야 하잖아요. 그게 일반 의료 재정이든 보험료든.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든 아니면 세금을 올리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들의 동의를 현재 63.4%에 해당하는 보장성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 이만큼 해 주고 있는데 더 올리면 수가를 올려줄게.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올리면 우리가 보장성을 높여줄게.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보장성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