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
2018-12-06 16:17:26
0
생각난 김에 첨언을 좀 더 하자면, 뉴스에 분기마다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나옴.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꽤나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왜 자꾸 "성장" 을 이야기 하나 싶음. 마이너스 성장이면 비상이겠으나 정체만 되어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임.
왜일까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는 사회에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됨 (생산처럼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예술이나 연예처럼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음). 그렇기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점차 성장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 물론 고려할게 훨씬 많지만 단순화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듯.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같은 가치를 생산해서는 성장"율"이 유지가 될 수 없음. 즉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만이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감.
물론 우리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그대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 등의 강제적 노동의 가치 상향조정은 기업이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도 있음. 최저임금 이슈가 한창일 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위축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견 맞는 말이긴 한데, 대신 기업이 성공적인 기획과 인력운영을 통해 고용인원이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성공한다면 기업도 크고 고용도 늘고 고용자도 행복한 거임. 최저임금 반대하는 자영업자 시위 기사 나면 그런 댓글 달리잖음, "그거 못 줄거면 사업을 하면 안되었지" 맞는 말임. 그런데 반대로, 최저임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업무를 고용유지를 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음.
실제로 고객에게 전가되는 (나는 대단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0은 아닌) 부담 역시 기업의 비용임. 그러나 그 가치가 1인 고용으로 만족해야하는 최소한의 부가가치를 넘지 못 한다면, 할인을 해줬을 때 감사할 수는 있을 망정 기업가에게 아니 그럼 그걸 보상해줘야지! 라고 주장하기는 어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