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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2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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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운영 PC CPU'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PC 약 26만여 대 모두 A사의 CPU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사실상 A사의 CPU만 지정해 납품받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육군은 지난 해 1차 PC 도입사업 과정에서 납품 받을 PC의 '부품 규격'에 A사의 CPU를 지정해 공고했고, 동일 성능의 타 회사 제품에는 별도의 성능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업자들은 고가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별도의 성능검사를 의뢰해 관련 증명서를 두 차례나 제출했다. 하지만 육군 측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납품을 거부해 결국 A사 CPU 장착 PC가 납품됐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육군은 나아가 올해 'PC 도입사업 제안요청서'에서는 CPU 체계 규격에 A사를 단독 지정하기도 했다. 의원실은 "최근 3년 간 각 군 PC 도입사업의 CPU 체계규격 공고를 살펴보면 모든 공고에서 B사 CPU에 대한 성능증명서를 요구했고, 육군의 경우에는 A사를 단독으로 공고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사가 국방부의 모든 PC 도입사업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건 불공정한 입찰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A사는 CPU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회사로, 타 회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30% 가량 비싼 가격에 유통된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서 A사가 아닌 B사 제품이 선택됐다면 상당한 수준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64838
핵심 정리
1.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26만대의 PC 전부 A사 CPU만 이용
2. B사쪽 사업자에게는 성능증명서를 요구하고(A사는 프리패스), 비용을 들여 성능증명서를 2차례 제출했으나 육군 측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납품을 거부해 결국 A사 CPU 장착 PC가 납품 - 진의원측 주장
3. 또한 육군은 CPU 체계 규격에 A사를 단독 지정하기도 했음
4.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서 A사가 아닌 B사 제품이 선택됐다면 상당한 수준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 - 진의원측 주장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피스 사태처럼 단순한 뻘짓으로 보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