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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1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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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 옹호하고 싶은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나..
성폭력의 처벌수위 강화에는 몇가지 제한을 해야됩니다.
성폭력이 한사람을 인격살인 수준의 강력한 폭력이라는건 누구던지 생각만 있다면 인정하실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살인과 같은 형량을 성폭행 범죄에 적용시킨다면 성폭행을 당한뒤 피해자는 살해 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은 강화되어야 함이 옳지만 너무 처벌의 수위가 강해진다면 물론 성폭행 범죄가 줄어들순 있지만 더 강간뒤 살해당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기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