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한창 입국하던 미국 등지의 실전 경험자 무리는 뭐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대고 ㅋㅋㅋ거린 적은 더더욱 없네요.
나 혼자 이야기 했는데 "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묶는건 또 어디랑 싸잡으시려는 건지,
왜 비아냥거리고 쉐도우 복싱을 하는 거에요?

제 의문은 애초에 '용병이나 의용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꼭 한국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민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마약을 하든 살인을 하든 국내로 돌아왔을때 다 처벌 대상인데,
파병군인이라면 전투행위가 살인이 아니지만, 민간인이 다른 방식으로 참전한 경우에도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증을 표한것 뿐입니다. 해외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안죽였는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둘째치고요.
뭐가지고 궁예질을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네요.

22053 2022-03-07 20:45:41 28

[새창]

1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경제적으로 돕는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분쟁지역으로 직접 가는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죠.
위험해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규정했는데 구태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위법이구요,
한국군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하러 가겠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죠.
가서 러시아군인을 죽이는 것도 문제고, 최악의 경우 거기서 죽거나 포로로 잡히면 한국 정부가 그 뒤치닥거리를 해야하잖아요.

22052 2022-03-07 20:41:32 10

[새창]

이런거 보면 궁금한게... 용병이나 의용군 같은게 군인 신분이 아닌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외 나가서 군사분쟁에 참가했다가 적병을 사살하면 국내로 들어왔을때 살인죄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