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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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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04.19 15:09 추천 4 반대 1
지디 사건으로 제일 심각한건,
상습범이 아니면 대마초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빠순이님들이 대마(한번?) 빨고, 첩보들어와서,
검찰수사받고 소량의 양성반응 나와봐라.
어떻게 되는지.
상습범 아님. 초범일 경우~
대법원 통상적인 양형실무규칙인
징역8월~1년 6월. 집행유예 2~3년 떨어질꺼다.
검찰이 마약범죄는 범죄특성상 법원도 공소사실특정완화등 검사 부담많이 줄여줘서,
실적올릴 건수인데 기소유예로 잘 봐주는줄 아나?
kt농구 용병 워너는 검출량이 0인데도 징역. 집행유예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