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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2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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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아빠/
공감은 갑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성관계는 여성이 순간 마음이 바뀜에 따라 범죄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인지 아닌지를 증언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 유머처럼 동의서를 받는 사회를 바라시는건 아닐테구요
그렇다면 동의에 관한 부분에선 비동의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다 라는게 법에서 볼때 최대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준영의 사례를 보면 설명이 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