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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1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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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편집지침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E%B8%EC%A7%91%EC%A7%80%EC%B9%A8#s-2.5 에 의해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익성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삭제 가능합니다.
형법 제33장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