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2
2013-06-09 21:45:53
6
진짜 사람들 뇌가 마비된 것 같다...
법이라는 건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시행되었을 때 억울한 사례가 최대한 덜 나오도록
악용 사례가 최대한 덜 나오도록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억울한 업주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번 법안 때려치워 우리 흡연할거야 이게 아니고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하자는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제대로 흡연하는데
어떤 업주가 정말 비흡연자에게 연기 안 가게 제대로 영업하는데
이런 사람까지 싸잡아서 벌을 주는 것이
과연 법이 지향해야 할 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