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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0 2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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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이 말 뜻풀이좀 해주실분...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절은
[책에서 지적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람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행동을 취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가 아닌가요?
박정희고 뭐고간에 몰아가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