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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0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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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하면서 "학생 체벌 전면 금지" 계획했다가
학생들 통제가 어렵다니 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서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2000년 초에 헌재에서 "교육적 목적 체벌은 정당하다" 판결이 나고 "체벌 도구" 같은 것을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죠
그걸 시작으로 많은 학교에서 체벌 사건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체벌 금지를 요구했고 체벌 금지가 점점 공론화 되다 지금에 이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