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을 강화할수가 업서요...
만약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법이 계정되면
그에 따른 다른 기타 여러 범죄들도 형평성상 가중되야하는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범죄자들인데
자신이 권력 잃고 뒤안길로 갔을때
자기가 저지른 법땜에 감방에서 썩을까봐
법을 강화 안함
1 우리나라 법을 강화할수가 업서요...
만약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법이 계정되면
그에 따른 다른 기타 여러 범죄들도 형평성상 가중되야하는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범죄자들인데
자신이 권력 잃고 뒤안길로 갔을때
자기가 저지른 법땜에 감방에서 썩을까봐
법을 강화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