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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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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줄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즉, 일단 단식을 풀고, 5당이 논의를 해서 합의가 잘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당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거부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선거시 사표를 줄이고 민의의 반영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제안한(문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있는) 권역별 비레대표제로 합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