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명백한 범죄이긴한데 아시아나는 뭐죠? [새창]

1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공에게 알려지게 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경찰/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74 2018-07-14 21:34:40 3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이 은수미 행정과 무슨 차이인가요? [새창]

은수미는 정부에서 현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준 현금 예산을 성남시가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대체하려고 해서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정책이고요(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수개월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안했음), 상품권 발행/지급/회수와 관련된 이권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마지막 문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성남시 상품권과 억지로 연결시키신 듯 합니다.

372 2018-07-14 12:30:39 0

요즘 사법부는 정말 너무 주관적 판단을 하는듯 [새창]

기사를 읽어보면 사법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김지은씨는 본 재판의 원고이므로 당연히 모든 진술을 들어야만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유죄 판정 여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원씨는 중인이므로 질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말해야 합니다. 중거없는 주장, 느낌, 추측을 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에 대해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어차피 재판시 무시될 내용).

민주원씨는 언론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371 2018-07-09 10:13:07 10

문재인 재기해 국가원수모독죄 아닌가요 [새창]

댓글 작성하신 분의 상태가 그 분 아이디에 잘 나와있네요...

370 2018-07-04 16:38:12 1

MB, 관계부처 반대에도 '4대강' 강행.."수사의뢰 못해" [새창]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들의 위법행위(탈세, 횡령, 뇌물공여 등)를 철저히 수사한다면, 최종적으로 최고 권력층까지의 연결 고리가 나올 듯 합니다.

369 2018-07-03 22:05:00 0

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지역화폐 이어 또 논란 [새창]

그러므로 아동수당 100% 지급은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상품권) 발행과는 다르게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368 2018-07-03 22:03:44 8

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지역화폐 이어 또 논란 [새창]

아동수당 100% 지급은 원래 정부안이었는데, 자한당이 반대해서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100% 지급은 행정적으로 쉬운데,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서 소득증빙을 받아서 분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비용이(인력/시간 등) 지급되지 않는 아동수당 예산 10%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7 2018-07-02 12:51:43 3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535조원 조세회피처 순유출" [새창]

이명박근혜 당시 유출된 535조원을 전액 국고 환수할 수 있다면(불법 자금이라면 가능할 수도?), 일반 국민이 내는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약 70여조원-를 7년간 걷지 않아도 되겠네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은 약 250조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는 2년 정도)

366 2018-06-30 16:24:26 28

장자 曰 "성왕패구(成王敗寇)" [새창]

"화봉요원"입니다.
https://namu.wiki/w/%ED%99%94%EB%B4%89%EC%9A%94%EC%9B%90

365 2018-06-30 11:31:24 4

성남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수천억의 자산이 불어남 (돈세탁?) [새창]

성남시는 공공기관이므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현금이 은행 통장에 있더라도 그 돈은 회계적으로 준비금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남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게다가 성남시가 사용하는 비용은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면 "상품권 깡"업체의 이권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364 2018-06-27 09:19:06 19

김어준 앞에 놓여진 선택 [새창]

오렌지 관련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 이슈에 불과합니다. 아직 적폐세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재별, 언론 등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적폐세력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양 모든 전력을 오렌지 관련 문제에 집중하면 안될 때 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지금과 같이 적폐세력과의 전쟁에서 선봉장 역할을 계속하도록 지지해야 할 듯 합니다(갈라치기되기 쉬운 내부 이슈에 관여시키지말고).

363 2018-06-26 10:39:32 13

고소 고발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새창]

그러므로 나중에 허위 고발로 밝혀지면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재명측 실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362 2018-06-26 06:52:16 6

서민 교수의 문빠에 대한 글 [새창]

동감합니다. 서민 교수의 유일한 업적(?)은 학력/직업과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인 듯 합니다.

361 2018-06-26 06:45:20 4

김종필 전총리 훈장 추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고뇌 [새창]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고뇌”를 하시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현재의 예우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셨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