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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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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했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은 시대적인 요구였습니다.
다만 핵심은
우리나라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철저한 준비하에 비준을 진행했어야 하는것이었죠
당시 FTA 치명적 걸림돌중 한개가 바로 ISD였고
이것은 야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개판으로 밀어부치더니
드디어 시작이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비준 책임자는 외통위 남경필입니다..........................
그때 FTA 비준을 놓고 여야가 미친놈들처럼 물고뜯고 싸우는 와중에
FTA 전문을 읽고 분석했던 국회의원은
통진당 이정희 전 의원 단 한명 뿐이었죠.........
개그 아닙니까??
FTA 전문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하자 말자 물고뜯고 개싸움을 벌이고있는 판국이....ㅋㅋㅋ
참고로 분쟁 조정센타 ICSID (익시드)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관 입니다.
패널(말하자면 판사)구성은
당사자 측이 각 한명씩
그리고 합의에 의한 한명
최종 합의가 결렬시에는 세계은행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최종결정권)
그런데 세계은행 총재는 선출직이 아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는 임명직이죠....
비준 당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후보였으나
현재 김용씨가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운좋게 한국계?? 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준 당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이
일단 익시드 가면 한국법은 아무 쓸모도 없고, 변론은 모두 영어로,
현재 한국에 패널로 추천되어 익시드에가서 제대로 변론할 만한 사람이
한국에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라고 했죠...
이제부터 아주 개털리듯이 털릴겁니다.
더 무서운건 국제 사법재판소와 다르게
ISD의 경우는
양 당사자중 일방의 제소로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질질 끌려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