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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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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파고들면 한도끝도없고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기엔 최진기 샘강의가 나쁘진 않네요
요 강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강의까지 듣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외부적 요인:
GDP대비한 국가부채40% 수준이 유로존 가입을 위한 조건이었음.
당시 그리스는 100%에 육박했지만 골드만삭스에 용역을 주고
국가수준의 분식과 조작을 통해 가입함.
가입이후 순식간에 엄청난 버블이 생김.
내부적 요인:
GDP 대비 공공지출 자체의 비중은 매우 크나
그중 실제 노동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로 쓰여지는 비율은 낮음
즉, 대부분의 공공지출은 비복지지출임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등)
그리스 과잉복지를 상징하면서 외부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는
그리스: 61세 은퇴// 보험료 25% 수준 // 연금 80%수준
(참고- 독일 : 68세 은퇴// 보험료 42% 수준 //연금 45% 수준)
하지만 실상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층이 정부와 결탁하여
포퓰리즘의 형태로 이러한 복지를 누리고있음
실제 그리스의 1인당 GDP는 3만불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지니계수는 한국보다 더 높다 (=빈부격차 정도가 더욱 심하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1~0 사이로 결정되고
0은 국가 전체 소득을 국민수로 나누었을때 계산되는 수치이고(완전평등)
1은 국가 전체의 소득을 국민중 한명이 모두 가졌을때 계산되는 수치(극단적 빈부격차)
총인구의 20%가 최저빈곤층 아래의 상태
결론:
그리스는 복지로 망한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지 국가가 아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