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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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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한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 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 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 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 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 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 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 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 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 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