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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0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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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으로 치솟았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해다. 이전까지 사립대 등록금은 문교부(현 교과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인상률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에 맞춰 등록금 액수를 정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행정적인 통제를 한 것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11023456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