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014-03-11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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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인정/
헌재입장이 '자의적'이지 않다 라서 말이죠
자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여군이 존재하는것으로 볼때 위 문제들이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거나, 군조직에 여성이라는 존재를 전혀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해소 하려는 노력대신 남성남 징병하는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세워버리니까요
저도 뭐 여성징병제는 찬성하지 않지만 논리가 좀 그런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