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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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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역에 준하는 임무를 연구원생활로 하게 만드는게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저는 군필 후에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만, 실제로 전문연하는 학생들을 보면 미리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보다 여러모로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사실상 5년 동안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구요.
물른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병역에 대응될 만큼의 의무 이행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 전문연의 조건과 수행 기간 등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아예 없앤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국적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문인력의 유출 및 부족 현상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하는 직종이나 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군비리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국방력의 척도 역시 갈수록 지상병력의 수보다 보유 무기기술의 차이로 결정되는 세상에서
이는 전형적인 과거로의 회기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