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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저녁 퇴근 시간에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동포인 42살 우위안춘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112 신고에서 경찰의 대응 부실이 드러나면서 급기야 경찰 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청장 :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위안춘은 지난 2007년 입국 한뒤 국내 여기저기를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해 오다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뒤. 이번엔 서울 영등포에서 60대 직업소개소 소장이 무참히 살해 됐습니다.
중국동포인 37살인 이모씨가 체불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업 소개소 소장을 살해했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부산으로 달아나 선원으로 취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어제 새벽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중국동포가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중국 동포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 사건.
시민들은 갈수록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시민 : "무서워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괜히 뒤에 사람 쫒아오면 무섭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0여만명.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내국인과 함께 섞여 사는 공동체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느는 만큼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늘뿐만 아니라 갈수록 흉포화,조직화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공장 정문 앞.
손에 흉기를 든 외국인들이 서로 거칠게 몸싸움을 하더니 폭력을 휘두릅니다.
도망치는 상대편은 끝까지 쫒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계속합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25명 이들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같은 나라 출신 노동자들을 여러차례 집단 폭행했습니다.
평소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수법이 조직 폭력배와 진배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 노동자 (스리랑카인) : "인천에 가 있었어요" "도망가 있었나요?" "네. 전화도 와서 오면 죽인다고..."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동티모르인 1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 역시 경기도 안산과 시흥일대 였습니다.
<인터뷰> "우리를 무시해서 때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
인근 반월 공단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생활권인 이곳은 안산의 작은 이태원으로 불릴만큼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15일, 일요일 낮 노래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시끌 벅적합니다.
노래방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한 중국인 남성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 나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지만 주변엔 경찰도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주민 : " 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우리는 불안한거죠, 뭐 지금 무섭고"
<녹취> 주민 : "다 공단쪽에서 일하잖아. 그러니 술 한번 먹으면 훽 가버리는 거야. 애들이"
이내,어둠이 내려앉자 거리는 한산해 졌습니다.
네온 싸인으로 번쩍이는 유흥 음식점과 거리엔 삼삼오오 동남아 출신들로 보이는 외국인들만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주민 :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는 사는데 불안하긴 불안하죠. 열시되면 들어가고"
<녹취> 주민 : "옛날에 이 동네가 살기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너무 무법천지가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 정황동 일대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 거주지엔 7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법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외국인 상권이 형성돼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지난 2007년 408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9년 790건, 지난해에는 86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주민 : "경찰에서도 신고를 하게 되면 와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가버려요."
상황이 심각해 지자 경찰은 CCTV를 늘리는 등 방법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녹취>주민 : "경찰이 필요 없어요. 출입국 애들을 무서워 하지. 불법이니까. 잡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지난 2004년 9100여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06년에는 만 2천여건, 2010년에는 2만2천여건, 지난해에는 2만6천여건으로 8년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살인,강간,절도,폭력 등 강력 범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이용우 회장(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 "몇년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한테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동포들이 내국인을 공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가운데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지난 1일, 수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 동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거리인 가리봉동.
이곳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밤 11시.
관할 파출소가 시끄럽습니다.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녀가 잡혀 왔는데 부부 사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녹취> 경찰 : "저 양반한테 맞아서 상처난데 있어요?"
<녹취> 여자 : "머리 때려요, 머리카락 잡고, 옛날엔 술 취해서 칼도해 칼해"
여자가 어디론가 통화를 하자 곧이어 중국인이 들어와 남자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남자는 분에 못이긴 뒤 욕설을 내뱉으며 화풀이를 합니다.
<녹취> "어떤 새끼 와가지고 00 나보고 파혼할수 있녜? 000이 진짜 나 00 참다 참다"
두 사람은 폭력 혐의로 경찰서로 넘겨 졌습니다.
<인터뷰>장근호(경장) :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단순 폭행보다 폭행 있으면 정도가 심한게 있어요."
이번엔 중국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납치 됐다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녹취>경찰 :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보호 해드릴테니까 선생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테니까
인근 경찰서에서 지원 인력까지 출동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중국 동포가 자신을 감금하고 바가지를 씌웠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피해자 : "나는 한국인인줄 알았단 말이죠. 한국인 인줄 알고 갔는데 한국인이 조선족으로 변해서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야.."
보복 등이 두려웠는지 끝내 감금된 장소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녹취>피해자 : " 내 민족들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떨어진 문화하고 삶이란 얘기죠.제가 봤을땐."
이번엔 중국동포 승객과 택시 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10여분간 기사와 승강이를 하다 말리는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막무가냅니다.
<녹취> 경찰 : "빨리 내리세요.그만하고"
<녹취> 승객 : "00 ,야"
<녹취> 경찰 : "왜 욕을 하고 그래."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 신고 접수만 하루에 2-30건.
경찰에 붙잡혀서도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본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서울 한 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진철(경사) : " 택시 기사가 조선족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됐는데 아무 관여 없는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서로 린치를 가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약간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적별로 모여 있는 곳을 살펴보면 중국 동포는 서울의 경우 구로구와 영등포구,금천구 등이며 경기도는 안산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의 제조업체 밀집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화성시와 안산시,시흥시,김포시. 인천 남동구,김해시,천안시 등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 범죄 발생 수위가 높아지자 급기야 내국인들 사이에서
외국인들을 배척하자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선 다문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모임까지 생겨 회원이 8천 명을 넘어 섰습니다.
게시판에는 외국인들의 범죄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글들이 가득합니다.
정도를 넘는 외국인 혐오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이주 여성으로 첫 국회 의원 당선자가 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씨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인종 차별적인 원색적인 비난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범죄를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 '외국인 범죄 척결 연대' 회원들 1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이 지금의 외국인 범죄를 키웠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다문화 정책 재고를 주장했습니다.
외국인이 같은 죄를 지어도 외국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을 눈으로도 피를 토하면서 지켜봐야 했었고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피눈물을 삼켜야 했었던..
그러나, 정작,외국인들은 내국인의 이런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범죄는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한 일부의 소행이라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오히려 내국인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차별이 더 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 "우리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샤워 않하고 에이 이 00들 깨끗히 샤워 해야 돼 (하고) 말했어요.우리 샤워해도 이래요."
<인터뷰>네팔 출신 외국인 :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몇 푼이라도 벌어서 잘 살라고 여기 대한민국 왔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범죄 수위가 도를 넘고 있자 전문가들은 이젠, 가시화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방법은 당근과 채찍, 두가지 큰 흐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보 공유로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외국인들의 출입국을 원천적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또, 강력한 법 집행과 단속으로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 현재 범죄성 측면에서는 분명 내국인보다 심각하기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돼고 적극적인 예방책과 단속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또, 한편으론,외국인 범죄라고 해서 외국인 전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를 막는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형사정책연구원 :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적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수 있다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제 더이상 외국인들의 범죄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혐오해 배척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외국인 이기 때문입니다.
http://news.kbs.co.kr/society/2012/04/23/2466259.html [펌] 한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