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의 내용은 제대로 숙지하고 열광하는지... <div>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는것과 정책평가와 정책의 결과는 다른것인데</div> <div>전문가는 아니지만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A%94%EC%99%80_%EA%B3%B5%EA%B8%89" target="_blank">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A%94%EC%99%80_%EA%B3%B5%EA%B8%89</a><br></div> <div>위 링크라도 한번은 읽어보시길 바라며</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경제 얘기하자는데 도덕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div> <div>하향론자들이 있으니(나도 그랬다) 상향론자들이 돈을 벌었을 뿐이다.</div> <div><br></div> <div>최근으로 따지자면 집값 떨어질거 같다고 하향론자들이 집을 안살때(나 역시도 그랬지만), 상향론자들은 집을 사서 돈을 벌었을 뿐이다.</div> <div>내 배가 아프고 아깝다고 그들이 악의 무리인 것은 아니다.</div> <div>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span style="font-size:9pt;">지난 몇년 사이</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악'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향론자이기 때문인 것이다.</span></div> <div><br></div> <div>어차피 누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것이고, </div> <div>상향한다, 하향한다,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div> <div>(물론,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의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에 대해서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기초적인 실드가 쳐저 있었기 때문에</div> <div>금융위기를 큰 무리없이 통과햇엇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결과적으로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계에 도래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div> <div>대비로써)</div> <div><br></div> <div>근데 경제 얘기하면서 도덕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div> <div>하향론자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내 주위 8.2 대책 지지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div> <div>그래서 아예 8.2대책에 대해서 얘기좀 해볼라고 하면 아예 대화자체가 힘들다. 그냥 도덕 얘기만 한다.</div> <div><br></div> <div>그게 답답하다.</div> <div>이 글을 읽는 집값 떨어질거라 믿는(바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div> <div>청약이라는 제도(청약가점, 각 규제지역별 청약자격 차이, 중도금 대출, HUG 보증,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시 세금 계산 등 수도 없이 많음)</div> <div>세금 관련 내용(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공제대상등을 산정한 과세표준금액 및 세율 등등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음)</div> <div>위 링크에 개념정도만 나오지만 가격 결정 요인들</div> <div>아직도 입문자라 공부해야할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정도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돈을 번구조를 단순히 집을 사서 집이</div> <div>없어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소한 그들이 지금까지의 게임의 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div> <div>그 방법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또한 현실이며, 게임의 룰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그 룰 안</div> <div>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는가? </div> <div>어떤 구조로 갭투자를 했는지(단순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 이렇게만 말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진행단계와 법적 절차가 있으며 그안에서 어떤 구조로 수익을 취해왔는지 등. </div> <div>내가 몰라서 돈 못벌었다고 돈 번사람들이 나쁜 넘들인가? </div> <div><br></div> <div>나도 우상향론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밖에 없다면 집값은 가만히 놔두어도</div> <div>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것이면 <span style="font-size:9pt;">GDP증가와 물가의 관계에 의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나는 '상향론자'이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