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실무진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강남’만 호황이다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8일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한 것일 뿐,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순 없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강남발(發) 주택 투자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걱정해서다. 전국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83%, 1.04%로 물가 상승률(0.9%)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값은 되레 0.48%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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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호가(呼價) 뻥튀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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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
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정보가 시장의 과대 해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가에 기반을 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5.64㎡형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도 8억 8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3000만원 낮았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1018181742094 박근혜 정부 기간 ‘분양권 전매’ MB 때보다 42% 증가 기사입력 2016.06.16
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부동산인포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1만220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8~2012년 8574건보다 42.3% 증가한 것이다. 올해 1~5월 거래량은 2830건으로 최근 9년간 같은 기간의 거래량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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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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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총 거래량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90건 ▲2009년 3204건 ▲2010년 1718건 ▲2011년 1356건 ▲2012년 1106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477건 ▲2014년 2943건 ▲ 2015년 4704건 ▲ 2016년(6월10일 기준) 30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조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2분기 전매량은 489건이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분양권 전매 기한이 완화된 뒤인 3분기에는 842건으로 72.1% 늘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인 지난해 2분기에는 1526건으로 전분기(815건)보다 8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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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포 제공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해 분양권 전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최근에는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분양이 인기를 끌며 주변 아파트값과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하반기 예비청약자나 분양권 전매를 고려한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하면서 향후 분양권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biz.khan.co.kr/view.html?artid=201606161100031&code=920202&med_id=khan
가격이 급속히 오르니 투기지정을 하네마네 하니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결국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선물 투기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러이까 현재 가격폭등은 실수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상승이아닌
한정된 재건축을 중심으로한 청약 폭탄돌리기 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도와준건 KB국민은행 시세만 봐도 충분히 자전거래 조작이 가능한 구조구요
정말 실수요자를 위했다면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를 부활시키고 전매제한을 했겠죠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지역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분양전까지 전매가 제한되죠 근데 왜 못할까요?
정부가 나서서 호구를 벳겨먹으려고 하니까요
에라이 X새끼들아 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