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번 작성한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30413" target="_blank">국민연금의 인식조작과 당신이 국민연금을 못받는 이유</a>"에서 저는 국민연금이 자행하고 있는 인식조작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div><br></div> <div>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마치 수익율높은 재테크상품인것처럼만 홍보를 하다가 </div> <div><br></div> <div>막상 돈을 지급할 때가 되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었다며,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베오베까지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약속드렸던대로 오늘은 두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댓글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먼저, 고갈되고 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 수치를 가지고나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고갈발생하면 적자가 얼마 발생하고 연금보험료 수입이 얼마인데 어떤어떤 과정을 거쳐 이게 지속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입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지가 않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금쪽에 계신 교수님들은 왠만큼 다 만나봤는데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과식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의 대답을 내놓는 분은 한분도 못만나봤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금 이미 고갈이 나서 매년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금규모가 다른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에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다 해결된다? 넌센스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둘째, 국가에서 강제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다 폰지사기인거냐?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본적으로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제도는 폰지사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사례로 드신 독일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이러한 제도의 성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이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의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연금쪽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익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셋째, 국민연금이 그래도 사보험보다는 낫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게 쓴 글의 어디에서도 국민연금 별로니까 사보험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대안이 있으나 사보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span></div> <div><br></div> <div>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다시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끝으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노유진의 정치카페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다룬 에피소드들은 이미 다 들어보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지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사보험보다 낫고, 가꾸어나가야 할 복지제도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나, 이것역시 저는 보수의 인식조작에 진보가 놀아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애초에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정권에서 정권의 자금동원수단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복지제도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나니 </div> <div><br></div> <div>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서 도리어 국민연금을 옹호하고 나서는 형국이 만들어져 </div> <div><br></div> <div>보수는 보수대로 국회에서 어렵게 타오는 예산외에 정권입맛대로 쓸수 있는 자금동원수단인 국민연금을 지키려하고,</div> <div><br></div> <div>진보는 진보대로 어마어마한 연금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div> <div><br></div> <div>국민연금은 복지제도라는 프레임에 갇혀 보수를 대신해 국민연금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애프터 서비스가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론인 "부당거래"에 대해 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사례 1. 국민연금과 민자고속도로</b></div> <div><br></div> <div>MRG, 맥쿼리, 민자고속도로 등의 단어들 혹시 익숙하십니까?</div> <div><br></div> <div>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우면산터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등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민자사업들의 경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입니다.</div> <div><br></div> <div>패턴은 이렇지요. </div> <div><br></div> <div>우선 국책연구기관에서 엄청나게 부풀린 수요예측을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나서 정부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0년간 예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약정을 체결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완공 이후 실제수입은 예상수입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나 약정에 의해 정부는 세금으로 민간자본에게 애초에 부풀려졌던 예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식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리스크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오로지 피해를 보는 것은 비싼 통행료를 물면서 또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예상수입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세금으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장해줘야 하는 국민 뿐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마침 그 민간자본이 대개의 경우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였고, 그 맥쿼리에 MB의 조카 이지형씨가 있었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div> <div><br></div> <div>이 국민만 손해입히면서 꿀을 빠는 투자기법은 곧바로 국내자본에게 학습됩니다.</div> <div><br></div> <div>마침 그 국내자본은 상당수 국민연금이었지요. </div> <div><br></div> <div>국민연금은 인천공항철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에 투자하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역시 정부와 MRG 계약을 맺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자, 이제부터가 재밌어집니다.</div> <div><br></div> <div>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거둔들, 국민에게 도움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div> <div><br></div> <div>부풀려진 예상수요에 기반해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도로들, 또는 정부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았을 도로들이 민간자본으로 놓이고, </div> <div><br></div> <div>그 과정에서 오로지 이익을 보는 것은 건설사들과 국민연금인 이 이상한 거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사례 2. 국민연금과 삼성물산</b></div> <div><br></div> <div>이 사례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입니다. </div> <div><br></div> <div>바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재용씨가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합병당하는 거래를 승인해준 사건.. 일명 엘리엇 사태인데요. </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div> <div><br></div> <div>일단 가장 부적절했던 것은 단연코 합병결정 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났던 일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odbbang.com/ch/7657" target="_blank">노유진의 정치카페 73편(1부) - 무(無)통령 시대, 세 가지 근거</a>]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날카롭게 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는데요,</div> <div><br></div> <div>바쁘신 분들은 28분 26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에 동의해줍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산정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기회를 포착하고 들어온 헤지펀드 엘리엇을 포함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반발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엘리엇은 한미FTA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1차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손실을 입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일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했을 경우, 2차적으로 한국정부는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앞서 다룬 사례 1은 최소한 국민연금 자체는 수익을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보는 사례였다고 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이번 사례 2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그룹 상속을 위해</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보는 사례인 것입니다.</span></div> <div><br></div></div></div> <div>기금운용본부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이재용씨를 사적으로 만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했다.. </div> <div><br></div> <div>이것이 바로 보수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세줄요약하겠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1. 국민연금은 정권의 자금동원수단이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2. 진보진영은 "국민연금은 복지제도 그러므로 지켜야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px;"><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3. 국</font></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line-height:1.5;font-size:9pt;">민연금과 관련된 부당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떠앉게 된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pan style="line-height:21.6px;text-align:center;">여러분의 추천이 후속편을 보장합니다 ^^</span></div></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