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라는 이런 X소리를 남겨놓고서, 억울한 판결에도 항거없이 순순히 독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불의에는 항거해야 하고, 악법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악법에도 불구하고 준법을 강요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독재집단이다. 특히, 법치를 가장한 독재가 그러하다.
최강욱 변호사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보면
다까끼가 검찰을 정권의 멍뭉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독재를 하려는데, 4.19 이후로는 법치를 가장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러기에는 법을 잘 알고, 똑똑하고, 정권에 충실한 견종들이 필요한데, 그 견종들이 검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는 법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시작했고, 법치를 가장한 독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춘이었다.
또 독재자의 딸 시대에 그 김기춘은 자신의 후계자를 키웠으니 그가 우병우이다.
이렇게 독재를 하더라도 법치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말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지켜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ㅆㅂ~~~~~
이런 X같은 말이 다 있나~~
악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독재자, 부정부패, 병폐들이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이다.
악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법이지, 지켜져야 할 법이 아니다.
불의에는 항거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상식에 위배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준법을 가장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친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지켜져야 한다~!! 이 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좌익이다. 국가와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독재집단이 민주시민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법원장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지 말라고 한다.
적폐정치 판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악법을 준수하는 것 마저도 준법정신의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착각은 독재를 낳는 시금석이 되는데도 말이다.
악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법이지, 지켜져야 할 법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며 악법에 대한 준법 조차 수요한 미친 소크라테스가 정말 싫다~!!
이런 ㅆ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