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선 전 세계가 놀란 대이변이 벌어졌다. 작년 대선에선 낮은 지지율로 인해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거대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당의 쿠르츠 당 대표(현 총리)가 기존의 낡은 보수 프레임을 버리고, 총선 당시 좌우 정책을 중도의 관점에서 균형감 있게 수용한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승리야말로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모습일 수 있다.
28일 오후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제2창당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대표·김동철 원내대표·주승용 의원·이언주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과 대학교수, 언론인들이 참여해 당의 앞날을 위한 뜨거운 논쟁을 이어나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권”이라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분권의 기본 중 기본이 다당제다. 양당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축소해 봤자, 대통령 권한을 거대 중진 양당에게 넘겨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역시 여론조사 결과 60~65% 정도로 높아, 다당제를 시작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소중한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중도개혁정당 돼야… 내년 지선보다는 2020 총선 생각하길”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치의 현재 정치구도로는 미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학자들이 동감할 것”이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권력 뿐만 아니라 책임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헌하고, 동시에 정당 구도 측면에서도 ‘중도개혁정당’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서 수행된 몇 가지 연구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즉 부동층이 한국 정치에서는 너무 많다. 14대에서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 부동층은 30%이상에 달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당파 및 부동층이 다수라는 것은 한국 정당과 유권자와의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과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집약된 것이 바로 20대 총선이었다. 지난 총선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이 많은 표를 확보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중도개혁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새정치는 결국 ‘중도 포지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기계적인 중도는 불가능하다. 좌우 0부터 10까지 숫자를 매긴다면 ‘5’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4도 되고 6도 되는, 즉 이슈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측 정책을 모두 채택할 수 있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윤 교수는 이어 당 내부자가 아닌 외부에서 관찰자적 시점으로 분석한 ‘국민의당 미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만든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도의 외연 확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력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정책과 입법 연대로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개혁 세력과의 통합이 필수적인데, 일차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 내년 지선은 대통령 집권 1년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야당 분열 상황이라 여당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당내 통합파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당장 바른정당과 합쳐서 지방선거에서 2위에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호남 지역에선 아직 지역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광역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노려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여기서 30%에 가까운 득표가 나온다면 통합과 자강의 큰 발판이 될 것이다. 그것 외에는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의 대선을 더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 토론회에서는 “DJ의 호남 정신의 본질은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탈호남이 아닌 호남 강화의 길임을 역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당적폐 청산하는 다당제로 나아가야…중도통합은 DJ의 호남정신 계승”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죄송스럽지만 제 3자 입장에서 중도통합 문제로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의아하거나 한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하며 “통합파든 평화개혁연대든, 양쪽 주장에는 실제 유권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하려는 방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유권자를 위한 가치가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제3자, 국민의 시선으로 중도통합을 어떤 가치로 느껴야 하는 것인지 쟁점을 던져야 한다”며 다당제에 대한 근원적 질문들을 당원과 국회의원에게 던졌다.
“다당제가 왜 필요한가? 다당제가 그 자체로 ‘선(善)’인가? 국민들에게 그냥 ‘다당제는 좋은 가치니 받아들여라’고 한다면, 요즘 똑똑한 유권자들이 선뜻 받아들이는가? 다당제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선이자 목표일 수 없다. 다당제는 목표가 아닌, 결과로서의 다당제여야 한다. 건강한 정당재편 과정을 거쳐 귀결되는 결과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는 통합문제는 차별화는 다당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새로운 다당제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정 교수는 “요즘 통합 문제에서 호남 이슈가 떠오르는데, 저는 호남 없이는 중도통합과 연대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호남정치의 복원’을 주장했다.
“‘호남계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존재할 수 있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한 이유는, 안 대표 개인의 탓도 있겠지만 크게 ‘이미지 부조화’에 있다. 호남은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와 호남 기득권 정치인의 결합에 대한 ‘처벌 투표’를 한 것이다.
지난 총선 호남 지역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호남 세대교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대선까지 연동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후 호남 세대교체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안철수의 새정치와 호남의 구정치인을 결합하니 이미지의 부조화를 불러일으켜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다당제 정립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DJ는 90년 3당 합당을 거부하면서 권력에 편승하고 기생하지 않는 호남만의 길을 제시했다. 한편 96년 DJP연합을 통해 유신 동조 세력과 연합하면서는 ‘호남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의 호남은 안 된다’며 변화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즉, DJ의 호남 정신의 본질은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갈 것이며,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통합하기에 유리한 정당이 아니다. 권력에 편승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걸 호남인들에게 명시하고, 통합이 탈호남이 아닌 호남 강화의 길임을 역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호남계, 호남이 준 ‘가치투표’ 오히려 ‘지역투표’로 격화시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맘에 들지 않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하는 것도 맘에 안 들기 때문”이라며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 민생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정한 후 ‘중도통합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고, 통합의 명분이 된다.
DJP통합 시 유신 세력과의 연합에 대해, DJ가 호남 주민들에게 절절히 호소하고 설득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DJ처럼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는 만큼의 희생과 통합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 ‘호남 지역주의’를 팔아 당선 한 번 더 하겠다는 식의 태도도 버려야 한다. 호남은 항상 정치발전의 선두에 서는 족적을 남겼다. 오히려 국민의당 몇몇 의원들이 호남께서 준 ‘가치투표’를 ‘지역투표’로 격하시키고 있다. 호남이 앞장서 패권주의에 반기를 들고 국민의당에 표를 줬으니, 이번엔 앞장서 지역주의를 극복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 역시 “당내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안 대표가 의원·당원 뿐 아니라 호남 지역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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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의당 제왕적 국회의원들ㅅㄲ들 또 DJ팔이하네 저거!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겁니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