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저임금ㆍ법인세율 인상 우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면서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늘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사실확인 :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일보의 어제자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 정책으로 과거의 소득 향상과 소비가 분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란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전망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만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전형적인 보고서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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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없던 시절 바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외신을 조작 날조해서 여론몰이 하던 수법을 아직도 쓰다가 바로 팩폭당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