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원금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10년 이상 빚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가 빚 탕감 대상이다. 금융위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월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를 밑돌면 스스로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나 생계를 위해 영업용으로 쓰는 1톤 이하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략 159만명으로, 채무원금은 6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빚 탕감을 받는 채무자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빚 탕감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빚 탕감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없는 이들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도입된 국민행복기금도 매입 채권의 절반 정도 채무자만 채무조정 약정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