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건 임신이나 생리 같은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국민의 4대 의무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그것이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국방의 의무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직접병역형성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국방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 여자도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남자는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모두 받아야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남자는 둘 모두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에 종속되어있습니다. 즉 두가지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에 남자는 군대를 가는
것이죠. 이것은 불평등이 아닙니다.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이 법은 우리 구성원간의 협의된 약속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그 정도?) 세대가 법을 만들때 여자가 군대가도 될까?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과 부인, 누나가 군대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군대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아니라면 우리 모두 같이
군대가기를 바랍니까? 어머니가(물론 젊은 시절이라하여도) 군대에서 다처서
그걸 평생 한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이건 또 받아들일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성도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전시나 국방에 필요하면 당연히 여자도 군대에
소집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군대에 소집될 정도면 이미 국방은 끝장 난걸로
봐야죠. 전멸과 궤멸이 있습니다. 전멸은 작전 수행 능력이 고갈되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한 소대가 적 진지를 점령하려고 가야하는 데
취사병만 남았다고 합시다. 이건 전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다 죽어버린 경우는
궤멸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군대에 소집되는 건 바로 이 궤멸 상태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만 그래도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여성을 전장으로
몰아넣는 것은 작전 이전에 학살 유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총을
주고, 부대를 조직해서 최소한 소대나 부대 단위로 자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남성들은 여자가 군대에 가는 것을 바래야할까요,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여자가 군대에 가는 것을 결사반대해야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가족(누나, 여동생, 어머니 등)이나 가족이 될 사람(부인, 여자친구,애인)
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국방을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여자가 전시에 군대에
소집되면 국방의 의미가 아닌 보호의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20~25세 정도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잘싸울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군대가더라'라는
얘기는 '우리 나라도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야겠다'란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는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모든 남성들이 화딱지를 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성 오유 회원들이 왜 열받아 하는 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가산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 오유 회원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군가산점은 위헌입니다. 왜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여기에
혜택이 주어질 수 는 없습니다. 납세를 잘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일 잘하니 돈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의무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대 의무를 지킴으로해서 우리는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군 가산점이 위헌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첫째, 여자들도 분명히 군대를 간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반 사병과는 별개로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실제로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입니다) 권리와 지위를
가지며 사병의 월급과의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좋은 보수를 받습니다.
9급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이등병부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ROTC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빨리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지는 두 집단에 이러한 차이는 어째서 생기는 것인가?
이런 충격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명쾌합니다.
여성은 자의로 군대를 갔으며, 남성은 의무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도 자의로 가고 싶다! 물론입니다. 자의로 가기 때문에
ROTC,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거치면 일반적인 군복무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의로 가는 군복무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의 군복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쫄병'이
되어야하고, 대한 민국이 군국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은 피라미드식의
위계 체제를 갖춰야합니다(모두 장교로 복무하는 군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논의는 '논의할 가치 없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여튼, 국민 정서와 위배된다는 논지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이 불합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가산점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의 두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다녀옴으로 해서 남성이 겪는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권신장의 초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 오유 회원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봐야할 듯 합니다. 분명히 이는 여성들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늘려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대에서
혜택을 분명히 받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식 대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딸을 낳을 지, 아들을 낳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병역의 의무로 인한 시간적인 손실을 군 가산점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딸을 낳으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아들은 공무원이 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딸은 선생님의 80%가 여자인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사범대학교에서는 남녀 쿼터제를 실시하는 논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사범대의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교육학은 근대의 교육학과는 달리 남녀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 정작 선생님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차이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20~30대 선생님의 비율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70%~80% 이상은 여선생님일 것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교원을 위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잔인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모두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오유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군 가산점제는
오로지 소수의 군 가산점제로 인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여성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어머니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아들 또는 딸을 임신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남성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같은 남자끼리 까놓고 얘기하기로 합시다. '몰라주니까'. 이거 아닙니까?
군대가서 나라를 지키겠다, 모두들 가니까 나도 간다, 남자가 되는 길이다.
그랬기에 도망갈 궁리보다는 초연히 맞이한 거 아니었습니까?
군대간지 얼마나 된거라고 여자친구는 고무신 거꾸로 신고(이 경우면 다행인데
군대가기도 전에 정리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서는 토하고 싶은 하루하루에
맨날 갈굼 당하고, 북한이 내려오기도 전에 간부들 때문에 몰살 당할 위기에
훈련하다가 다치거나(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농담아닙니다) 죽으면 겨우 개값 나오고
나오고 나서는 자기가 뽑은 국회 의원아들내미는 미국 국적 획득하고,
연예인이라고 안가고(별 요상한 핑계로) 군 가산점 폐지에, 돌머리되서 취업도 빡빡하고...
군대가는 건 분명히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
차라리 남성에 대한 경멸입니다.
결론입니다.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걸 그저 초연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도 갔고, 할아버지도 갔으며, 친구도 가고, 나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생각 안합니다. 아니, 안하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군대에 '간다'이지
그 '간다'에는 정말 별의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필요한 건 군가산점 부활보다,
더 많은 월급보다, 더 좋은 군 환경보다 그저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국회 의원 아들이라고 안가고, 연예인이라고
안가고, 돈 많고 빽 있다고 안가고... 이게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남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까?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의무이기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해주는 것처럼,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누나와
여동생이 해주는 것처럼 '수고했다'란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누가 지키랴' 이 한 줄 가사로 2년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제발 좀 오유에서 남녀 군 문제로 투닥거리며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들의 희생에 침을 뱉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켰던 대상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고했단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아니될 말인가요.
요구하기 전에 미리 듣는 것은 정말 안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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