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가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이곳 교전수칙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새삼 주목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중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며 정전협정상 교전수칙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병장으로 만기제대, 사병의 눈높이로 군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군에 대한 시각과 공감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측(우리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이곳은 유엔사 관할이어서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고칠 수 없다. 그럼에도 '대응사격'에 대한 문 대통령 시각은 국민적 공감을 낳았다. 실제 문 대통령 언급은 적극적으로 수칙개정을 지시했기보다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귀순 당시를 찍은 CCTV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군 일부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할 정황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교전'까진 아니라도 상응하는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지적에 힘이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