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습의 은밀한 편법수단, 공익재단?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2017.11.1-15)>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 대기업 공익재단 실태조사 착수

-37년만의 공정거래법 대수술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모바일게임 먹튀 방지 / 생리대 가격조사 / 해외호텔예약사이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권고 등

1. 재벌세습의 은밀한 편법수단, 공익재단? 

11월 2일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김상조 위원장이 두번째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표현한 김상조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공익재단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재단 실태조사는 공익재단의 상속세 밎 증여세 면제조항을 악용하여 대기업 총수가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시키거나, 경영권 및 재산을 편법으로 승계해온 관행을 겨냥합니다. 공익재단 보유의 계열사 지분 주식을 무상 양도 받고 계열사 지배구조 결정에 참여하는 식의 편법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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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7년만의 공정거래법 대수술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11월 12일 발표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는 총 11개 공정거래법 개선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법 집행 체계 개선 TF’(8월29일 구성) 에서 총 5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이는 37년만의 첫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으로, 지금까지 공정위의 법 집행 독점이 야기한 '솜방망이 처벌'과 '미미한 피해 구제' 문제 등을 해소하리라 기대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2018월 1월 중 발표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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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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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사라질까? 공정위, 모바일게임 종료 30일전 개별 통지 의무화 (17.11.8)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 30일전 개별통지와 유료 아이템 환급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약관조항 7개 시정, 환불 불가 조항 시정권고 (17.11.14)

4. 주간 재벌개혁 소식

'대기업 저승사자'에 예산 편성…재벌개혁 더 속도 낸다(17.11.5)

대기업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예산 대규모 증액 : 그 중에서도 기업집단국의 핵심 업무가 될 사익편취 행태 개선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 - 보다 실질적으로 재벌개혁 업무가 실행되리라 기대.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 사업 새로 편성 / 소비자 권리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리라 기대됨.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회사기회 유용 의혹’ 조사검토  (17.11.9)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행위를 조사하여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해당 여부를 검토

5. 법안 개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17.11.9)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시 벌금부과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과징금 ·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6. 공정 경제를 해치는 사업자 제재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17.11.3)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에 과징금 총 371억 원 (17.11.6)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작회사 (주)티노스,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제재(17.11.09)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17.11.10)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17.11.13)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주)클럽리치 검찰고발 (17.11.14)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설치 담합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1.14)

‘가맹점주와 마찰’ 공정위, 한국타이어·도드람FC·놀부 ‘경고’ (17.11.14)

 대기업 공익재단조사에 착수한 김상조 공정위는 이제 지속적인 재벌 개혁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을 대수술하여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정위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걸음 앞에 아직 기득권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매서운 입김이 함께합니다. 국민들이 따뜻한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공정위원장을 지켜주고, 해야만 하는 이 개혁들이 반드시 성공하게끔 도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