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견제'…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게시물ID : sisa_996718

작성자 : 虎男

추천 : 15

IP : 124.216.***.33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7/11/16 11:27:33

http://todayhumor.com/?sisa_996718

모바일

'제왕적 대통령 견제'…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재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15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룬 성과물이었다"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로, 깨져있는 국가 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하지 않고 군주적으로 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회장의 비판에 귀기울여야한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압도적 다수 의원 찬성으로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때 제1야당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고 두달 전부터 여당에도 계속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

15095095624a1f269cd1954d83b2235e1eeab98b34__mn741650__w320__h300__f84232__Ym201711__ANIGIF.gif

'제왕적 국회의원 견제'...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추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_Zj7FUv7tcBbYGgoy7s7NybwLwwJMAoW1Gb6Wsml2PUT3A/viewform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겁니꽈!!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90700

虎男의 꼬릿말입니다

친구의 다른 면을 보았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모습이 있으니까요.
상황과 기분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이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당신 역시 가면을 쓰면 돼요.

- 미네트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1/16 11:29:47 14.138.***.14 예쓰yes예쓰 422573
[2] 2017/11/16 11:35:23 110.70.***.26 막머거써 745949
[3] 2017/11/16 11:39:40 182.222.***.253 victorytime 738245
[4] 2017/11/16 11:40:30 211.36.***.8 김잉명 611954
[5] 2017/11/16 11:44:47 124.56.***.140 령우74 488426
[6] 2017/11/16 11:56:28 14.32.***.155 agrifa 718008
[7] 2017/11/16 12:06:58 125.133.***.110 허이 351268
[8] 2017/11/16 12:15:33 121.54.***.115 언제나마음은 715655
[9] 2017/11/16 12:15:39 49.142.***.58 J.Howlett001 688170
[10] 2017/11/16 12:41:06 221.143.***.27 고놈참 64716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700

민주 "오세훈·홍준표, 명태균과 무관? 이 사진은 뭐냐 [2]

라이온맨킹

24/12/02 13:51

280

1243699

철면피들 [3]

근드운

24/12/02 13:40

213

1243698

[속보] 우원식 의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 안할 것" [4]

universea

24/12/02 12:22

523

1243697

미주 교수·연구자 230여 명, 윤석열 하야 촉구 시국선언

정상추

24/12/02 12:12

179

1243696

국힘 윤상현 의원 점심시간에 대기좀 했다고 하나은행에 갑질; [9]

요다야

24/12/02 10:44

504

124369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퇴개미

24/12/02 06:44

222

1243693

JTBC 나경원 서울시장 뺏결을 수도 있다 하는데 사진을 ㅋㅋㅋ [4]

변비엔당근

24/12/02 06:11

1117

1243692

오레슈닉, 25분이면 주요 미군기지 타격!/러, 동북아 지정학의 대격변

남기선짱

24/12/02 02:12

435

1243691

[김어준 다스뵈이다] 제2의 명태균, 오세훈의 아리수, 위기의 한동훈 [1]

퇴개미

24/12/01 23:32

352

1243690

주말의 이재명 대표 [5]

Link.

24/12/01 23:11

615

1243689

대통령실 야당 감액안 철회가 먼저...문제 발생 시 민주당 책임 [8]

S2하늘사랑S2

24/12/01 21:55

599

1243688

쓰레기의쓰레기를위한쓰레기에의한기사 [7]

거대호박

24/12/01 21:52

670

1243687

덴젤워싱턴 "착각하지마 이게 진짜 힘든거야" [3]

근드운

24/12/01 21:10

801

1243686

칼로 흥한 윤건희는 칼로 망한다. [2]

민주인생

24/12/01 20:47

701

1243685

"이런 위기 처음입니다"…'한국의 허리' 40대마저 신음 [5]

갓라이크

24/12/01 20:31

786

1243684

한국 경제 기둥이 무너진다? [9]

hitchhiker

24/12/01 20:01

766

1243683

코인투자 과세 2년 뒤로ㆍㆍㆍㆍ [1]

Aㅏ저씨

24/12/01 19:57

570

1243682

검찰특활비가 특혜비가 아니다! 검찰특활비 전액삼각

바람천하

24/12/01 19:41

373

1243681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켜 기소되었다 2심 무죄 받은 이규원 근황 [4]

근드운

24/12/01 18:18

662

1243680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던 당사자들 2심 무죄 [2]

근드운

24/12/01 17:52

516

1243679

경복궁 낙서 사주 범인...소중한 딸이 있으니 선처좀 해달라 호소 [1]

근드운

24/12/01 17:22

537

1243678

명태균이 했던말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말... [2]

근드운

24/12/01 16:24

1052

1243677

지금도 정유라에게 후원하는 ㅄ들 있을라나? [3]

근드운

24/12/01 16:16

688

1243676

정부에 예산이 없는건가요? [7]

안모델

24/12/01 16:13

668

1243675

우리나라 근로 감독관 수준... [3]

근드운

24/12/01 16:08

754

1243674

[단독] 명태균을 본 쥴리 "물건이 왔네요" [3]

Link.

24/12/01 14:49

967

1243673

당신이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출장비 쓴거 달라고 하는데 [11]

거대호박

24/12/01 14:30

981

1243672

서울경기? 아니죠~ 서울 /// 경기 죠~ [1]

거대호박

24/12/01 13:45

596

1243671

해리스는 하도 멍청해서 졌습니다. [4]

대양거황

24/12/01 13:37

934

1243670

1400억 빌리고 1억만 갚아도 되는 합법적인 방법 [2]

거대호박

24/12/01 13:17

11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