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는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

04년부터 우리군에 경비책임 임무가 이관되어 한국군이 맡지만

대응사격등 무력 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함.

따라서 JSA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라야하며, 유엔사소속 미군 대대장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상황.

한국군병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음.

(*이번 사태는 한국군 병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아닌 상황)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경비책임을 맡았으니, 무력사용과 자위권 행사 판단 권한을 한국군 대대장에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미국은 GOP일대의 공세적인 한국군 교전지침도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라

민감한 JSA의 교전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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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의원님들 왜 안쐈냐고?

그럼 미군 대대장님을 빨갱이라고 소환해서 국정감사하시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