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갔다가 확인한 사안입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중학교 3년 여학생 서희양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줍시다.

베트남에도 설치되는 초고속인터넷을 왜 대한민국 순천에 못깔아 주느냐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나 효율성 문제로 설치 불가만 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서희라는 중3 여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 기지국과 너무 먼 외딴 곳이여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질 않음.

이에 문교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데, 서희양은 끝까지 문교부장관만 찾음) 정통부장관, 복지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음.

중3 여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좀 하겠다는데, 못해준다는 답변(결국은 돈이 많이들어간다는 말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위성인터넷을 40만원 들여 설치하라는데..... 그 사건의 결론은..........

우리 누이에게 인터넷 설치를 동의 하시면 추천



아래글은 서희양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글과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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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양의 첫 번째 민원제기))

문교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시 oo면 **리에 살고 있는 중3 재학생 서희라고 합니다.
문교부장관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서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청와대에 제가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 사항은 인터넷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골짜기 시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교부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에 집에 인터넷이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영향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문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EBS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재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터넷에 관한 숙제를 내주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공부와 자료를 얻어서 공부를 하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에 관해서 문교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청와대에 올린 진정은 KT의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각박한 시간에 쫓겨서 숙제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하거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교육입니까? 모든 공부면에서나 시대 면에서나 인터넷은 꼭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인터넷이 하루빨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교부 장관님께서 정말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답변))

정보통신 CS센터입니다.

서희님의 초고속인터넷 설치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대비 수익성측면에서 서비스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희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KT외서국사에서 5.2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입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려면 관할전화국 또는 분기국사 시설과 통상적으로 3~4km이내에서 가능하며, 그 이상이 되면 중간에 분기국사를 신설해야 하는데 KT에서는 관련시설 설치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위성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관할 전화국의 안내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초기시설비가 약40만원의 개인부담이 소요됩니다.

정부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인프라를 확대하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국 모든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박OO 올림


((서희양의 두 번째 민원))

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번에 글을 올렸던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서희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받았던 글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을 받고자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글을 올렸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답변은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받고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마치 이 일이 아무 상관도 없는 중학생의 민원이라고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받은 답변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다시 생각하시고 해결해주세요. 분기국사를 세우면 해결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T에서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꼭 미루시는 행동은 마십시오. 모든 곳에 인터넷이 되도록 노력하신다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인터넷이 되기를 원한 것은 이미 몇 년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올린 글은 정보통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중학생이 올린 글이라고 해서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올리는 글이 빨리 인터넷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빠르고 다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글은 받지 않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통부 두 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CS센터입니다.

서희님께서 문의하신 초고속인터넷설치관련 사항은 6월 17일 접수번호 2AA-0506-004213와 2AA-0506-004100으로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부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양의 세 번째 민원))

문교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번에 글을 올렸던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서희입니다.
전번에 올렸던 글은 문교부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문교부장관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보통신부만의 문제 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교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첨부파일을 통해서 정보통신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분기국사를 세워야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돈이 듭니다. 문교부에서는 전번에 올린 민원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서 말했듯이 EBS시청으로 공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EBS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난시청지역이라서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EBS는 들을 수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문교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교부 예산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보통신부에서의 답변은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정보통신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3이라는 학년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3의 민원이라고 무시하거나 정보통신부의 문제로 모든 것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부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빨리 해결해주셔서 또 다시 민원을 쓰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 00과입니다.

서희님께서 요청하신 초고속인터넷 설치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교육부와 귀하의 소재 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농산어촌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정보격차가 학습격차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PC 실습실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에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희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서희님께서 다니는 학교는 인터넷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서희님께서 필요로 하는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사용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여건하의 가정에서는 수요자 부담의 위성 인터넷 설치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희양의 네 번째 민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서희입니다.
이번에도 이 민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다시 올리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부의 답변은 아무 해결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제가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올린 민원 3건은 모두 무시당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보통신부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읽어주세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기국사를 세워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기국사를 세워서 해결해주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의 예산으로 분기국사를 세워 주시던지 빨리 해결해주세요. 인터넷이 아니어도 여기는 난시청지역이라서 TV도 안나오는데 인터넷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찌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의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부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분기국사가 세워지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해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부는 정부조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영유아 보육제외),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로써

귀하가 요청한 "인터넷 통신을 위한 기지국 설치"과 관련된 민원은 우리부가 처리할 민원이 아니고, 정보통신부가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부가 기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양의 다섯번째 민원))

문교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전번에 인터넷에 관해서 민원을 올렸던 서희입니다.
문교부에서 보낸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신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뿐이며,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KT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답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그냥 해결해야겠다는 임기응변의 답변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7~8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확실히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올린 것이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EBS를 시청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뿐더러, 이미 학교에서의 컴퓨터 시간은 숙제와 그 밖의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또한 다른 애들은 늘 집에서 어느 때나 원하는 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반면에 저는 학교를 밤 10시에 가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학교에 가서 해결합니까?

그리고 이미 KT를 통해서 알고 있는 위성인터넷 서비스는 너무 느린 속도라서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는 아예 해결방법이 아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를 원하고 불가능이 아닌 해결 방법을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CS센터입니다.

위 민원사항중 초고속인터넷 설치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희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KT외서국사에서 5.2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여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양의 여섯 번째 민원))

정보통신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벌써 3번째 민원을 올리고 있는 서희입니다.
인터넷이 되기를 기다린 시간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7~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통신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전번답변과 똑같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할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와 농촌의 차별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해서 이렇게 농촌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차별입니다. 또한 농촌에 컴맹들에서 컴퓨터는 배우라고 하면서 정작 인터넷은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KT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KT는 이익이 없으면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내 안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KT에서는 베트남까지 간다고 선전하는 것은 뭡니까? 정보통신부는 이것에 관한 답변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다는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KT는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이나 다 해결하고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두 번이나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인터넷에 여론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농촌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터넷 문제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원은 정조통신부 장관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세요. 직원들께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님께 드리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정보통신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CS센터입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서희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KT외서국사에서 5.2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여의치 않습니다.

매번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