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부개헌안.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92695

작성자 : 초월차원

추천 : 43

IP : 112.220.***.234

댓글 : 23개

등록시간 : 2017/10/31 11:40:24

http://todayhumor.com/?sisa_99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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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부개헌안.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개요는...

사법부의 온갖 인사권을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사법평의회의 구성이 국회 지명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관회의 지명 6명 해서 16명...

선출직 중 최악 최고 저질을 자랑하는 국회가 1/2를 지명하겠답니다...

자신들은 국민소환제 마저 거부하면서...

이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함...

출처
보완

칼세이건

2017-10-31 13:04:10

2 |

http://news.joins.com/article/2204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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