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이달 말 최종안 제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게시물ID : sisa_991784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32

IP : 125.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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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0/27 1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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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이달 말 최종안 제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자문위는 혼합정부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정부는 대통령중심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행태로,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해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다.

정부형태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를 지지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각각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혼합정부제와 내각제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중립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반감이 크니

혼합정부제라고 이름바꿔 부르는 꼼수를? ㅎㅎㅎ

쨋든 얘네 꿈도 야무지네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271223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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