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초래" vs 한국노총 "미조직 노동자 보호 현실적 대안" .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노동회의소가 노조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대선 정책공약으로 노동회의소 설립을 요구한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동회의소는 중소·영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구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독일(브레멘·자를란트), 룩셈부르크에서 노조와 별개로 노동회의소 제도를 두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 .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법정노동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노조"라며 "노조 이외의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하려는 발상은 결국 노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률 10%와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길은 왕도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며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시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이나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상황을 대폭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외국 사례에서도 노조와 노동회의소는 보완적 협력관계에 있으며, 노동회의소가 있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회의소 신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기존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대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방치하면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한국형 (노동회의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구 유럽형(오스트리아) 모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한노총찬성/민노총반대 . . . . <참고>노동회의소의 역사 이탈리아에서 지역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 프랑스의 노동거래소를 모델로 하여 1891년 밀라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설립되었다. 당초(當初)에는 자치체의 보조금을 얻어서 직업소개·기술훈련·쟁의조정(爭議調停)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점차 노동자의 자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노동운동은 물론 주민운동과 정치투쟁을 지도하는 성격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적 결합에 바탕을 두는 조직으로, 지역마다의 정치·경제·사회와 밀착된 운동을 해나간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초에는 산업별 조합보다 높은 조직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