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초의 특검 문재인 변호사 ㄷㄷㄷㄷㄷ

게시물ID : sisa_991478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31

IP : 222.110.***.227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7/10/26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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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초의 특검 문재인 변호사 ㄷㄷㄷㄷㄷ

출처
보완

★ 두연

2017-10-26 17:10:57

3 |

현재의 특검법은 1999년 9월에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위에 언급되는 특별검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리등의 문제를 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보입니다. 본 기사 내용은 특별검사로 2인이 지정된 최초의 사례일 뿐 99년도 신설된 현재의 특검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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