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11명이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고있는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뿅뿅)’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 의 자 : 윤후덕․김경협․강훈식
최인호․전현희․박 정
강병원․김병욱․김철민
임종성․조정식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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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 경기 파주 갑
김경협 - 부천시 원미구 갑
강훈식 - 충남 아산시 을
최인호 - 부산 사하구 갑
전현희 - 서울 강남구 을
박 정 - 경기 파주시 을
강병원 - 서울 은평구 을
김병욱 - 경기 성남 분당구 을
김철민 - 경기 안산 상록구 을
임종성 - 경기 광주시 을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참고로 윤후덕의원은 성희롱 논란도 있네요.
진짜 민주당 청소 다시 한 번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꺼?
